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인재양성, 판로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과 성장의 디딤돌 역할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11.),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대책(’21.9.) 등을 마련.추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주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거둔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주요 성과 ]
사회적기업은 지난 5년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동 중인 기업 수가 ‘16년 대비 83%가량 증가(‘16년 1,713개 → ’21.11월 3,142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07~’16년)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다.

우수한 인재가 사회적기업 분야에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6년간의 성과보다 지난 4년간 더 큰 성과(1.5배 가량)를 달성했다.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를 조성(15개소)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 공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했고, 내년도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학위과정을 신설을 유도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학위 과정이었지만, 18년부터 학부과정이 신설됐고, ‘21년 현재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대폭 증가했다. (’16년 0.74조 → ’20년 1.62조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e-store 36.5)을 구축(’18년)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셜벤더 양성(’19년~, 5개사), 소비자·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품평회(’20년~, 연간 70여개 제품) 등을 통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오프라인 공동판매장(store 36.5)을 57개소(’16년)에서 88개소(’20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 기반시설 또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그 외 홈쇼핑 입점 지원(754회 송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17년~’20년간 39회)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
이러한 정부 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온라인.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진출 등 판로 다각화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22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영은 (044-202-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