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국내 동향

정부는 우리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

  •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을 발표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협동조합운동의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

  •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 및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생활SOC, 도시재생, 지역사회통합돌봄, 에너지 등 주요 정부 정책에 사회적경제 요소를 적극 반영하며 사회적경제 분야 확대 추진

우측의 버튼 클릭시 사회적경제 주요정책의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요정책

사회적경제 주요정책 (‘20년 기준)

사회적경제 주요정책 (‘20년 기준)의 연도, 정책명, 발표일, 발표주체, 2017, 2018, 2019, 2020 테이블입니다.
연도 정책명 발표일 발표주체
2017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0. 18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② 사회통합적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 방안 12. 22 관계부처 합동 문체부
2018 ③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 8 관계부처 합동
④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5. 16 관계부처 합동
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7. 3 관계부처 합동
⑥ - 협동이 혁신이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2단계 혁신성장전략(’18~’22) 7. 5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⑦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7. 26 보건복지부
⑧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추진방안 7. 26 국토교통부
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9. 6 교육부
⑩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11. 9 관계부처 합동
2019 ⑪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2. 19 국토교통부
⑫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3. 21 관계부처 합동
⑬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3. 25 농림축산 식품부
⑭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4. 26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⑮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 일자리 창출방안 9. 3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⑯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11. 5 관계부처 합동
⑰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2. 5 관계부처 합동
2020 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1. 15 관계부처 합동
⑲ 제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3. 31 기획재정부
⑳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22 관계부처 합동
㉑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8. 13 관계부처 합동
㉒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10. 15 중기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자료실]-[정책정보]에서 해당 정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해외 동향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N 사회연대경제TF(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3년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UN기구 및 사회연대경제연합 조직 간 설립된 TFT

  • SDGs 관련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 관련 지식 활성화(사회연대경제 지식허브 운영) 및 네트워크 공고화

  • 관련 제도·정책 환경 형성 지원

  •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적 노력을 조직화하고 파트너십 구축·강화

ILO 협동조합과(ILO Cooperatives Unit)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ILO 내 부서

  • 사회연대경제(SSE) 아카데미 운영

  • SSE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 튀니지아, 알제리, 아시아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 한국, 유럽, 코스타리카 등 정책보고서 발간

  • UN사회연대경제TF 참여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Social Economy and Innovation Unit)

국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지원전략 설계 및 실행 지원

  • EU국가의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지원: 국가별 연구 보고서(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소셜 임팩트 측정, SIB 등) 발간, 정책역량강화 세미나, 우수정책 공유

  • 사회적기업 생태계 온라인 평가 tool 개발

  •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 진행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실업,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지원

  •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 발표

  • 사회적기업의 법적 지위, 경쟁법 적용 완화 등 제도 개선 지원

  • 금융 및 공공조달, 연구개발 지원

  • EU회원국 사회적경제 보고서 발간

  • 사회적경제 특화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사례와 국제기구 동향을 담은「[글로벌 이슈 Zoom In] 사회적경제 포커스」보기 글로벌 이슈 Zoom In 사회적경제 정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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