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의의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한국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1. 1.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2. 2.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3.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4. 4.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캐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4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협동조합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

    • 정의 :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 마을기업
    • 근거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

    •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자활기업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정의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의 구분, 기업 수(개), ’16년, ’17년, ’18년, ’19년 테이블입니다.
구분 기업 수(개)
’16년 ’17년 ’18년 ’19년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협동조합 10,331 12,356 14,550 16,846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92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합계 14,607 16,767(14.8%↑) 19,397(15.7%↑) 22,049(13.7%↑)
정보관리
정책연구팀
TEL
031-697-7771~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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