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ㆍ불투명한 과제 등
규제애로 신고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처리결과 회신
총 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등록자 | 조회수 |
|---|---|---|---|---|---|
| 1 | [문의]사회적 기업 사외이사직 겸직의무 위배 여부 | 2021-07-28 | 김노태 | 0 | |
| 2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바우처제공인력 등록에 관한 규제 개선 | 2021-04-23 | 문병무 | 0 | |
| 3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소급적용건 | 2021-04-20 | 장태규 | 1 | |
| 4 | 규제애로 | 2021-03-31 | 이부기 | 17 | |
| 5 |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내부인력 인건비, 공연비 규제항목 시정바랍니다. | 2021-03-30 | 김귀영 | 0 | |
| 6 | 건설업분야 공공구매제도의 수위계약 한계금액의 현실화 | 2021-03-30 | 변재수 | 1 | |
| 7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과세 제도 개선 | 2021-03-29 | 신연경 | 0 | |
| 8 |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수행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지급 금지에 대한 지침 변경 | 2021-03-18 | 김형수 | 3 | |
| 9 |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 | 2021-02-17 | 형대욱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