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법과 제도 등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ㆍ불투명한 과제 등

검토 절차

  1. Step 01 신청서 작성

    규제애로 신고

  2. Step 02 규제개선 접수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3. Step 03 규제 검토 및 처리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4. Step 04 결과회신

    처리결과 회신

8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추진상황 테이블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추진상황
81 사회적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본 목적 사용에 대해 임대사업을 불인정 하는 부분 2023-07-12 검토중
80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에 대한 규정 개선 요청 2022-12-06 종료(수용불가)
7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2022-10-19 검토중
78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협동조합 대상 시도지사의 해산 처리 권한 부여 2022-10-28 검토중
7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침에 따른 그룹홈 거주자의 동일 법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제한 2022-09-16 종료(장기검토)
76 경영공시 작성 중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요청 2022-09-16 종료(수용불가)
75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지원 시 장비비 지원 개선 및 고용지원 시 해고에 대한 불이익 개선 2022-09-16 검토중
74 청년 고용 일자리 정책 심사 중 부채 비율에 대한 심사요건 개편 2022-09-16 검토중
73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제출 서류 간소화 및 고용노동부 보조금 지원센터의 인터넷 작성 간소화 2022-09-16 검토중
72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유형의 취약계층비율 감소 요청 2022-09-16 종료(장기검토)
정보관리
제도운영팀
TEL
031-697-7756
FAX
031-697-6917

위 정보에 만족하십니까?